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986년
2. 서울고법 1986. 2. 28. 선고 84구10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3.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1017 판결
[사기ㆍ뇌물공여ㆍ광업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0(2)형,117;공1982.9.1.(687) 729] 사기 뇌물공여 광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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